［판례］용역업체 바뀌어도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행정해석］「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 11조제2항의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의 의미

［판례］'경추간판장애, 경추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판례］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여 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판례］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을 공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

［행정해석］경력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 특별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업무상 재해인 1차 사고를 당하여 눈 수술을 받은 직후에 사업주의 지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

［판례］계약직 여직원의 엉덩이를 나뭇가지로 때린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에 해당한다.

［판례］1.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근로자가 근로관계에서의 위법행위 여부 등에 관한 사용자의…

［행정해석］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악화되어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기존 장애연금 수급권의 소멸 여부

［판례］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체력단련비, 기능수당,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판례］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책임은 국내 회사가 부담한다.

［판례］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행정해석］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 관련

［판례］한겨울 추위에 노출되는 작업에 투입되었다가 입사 3일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