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정수기 설치,수리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내출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판례］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면서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임신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

［행정해석］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휴일 및 휴가 부여 기준

［판례］목표 인센티크(TAI)와 성과 인센티브(OPI)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판례］전년도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국공립시설 운영중단에 따른 시설관리 용역업체의 휴업수당 지급의무 여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상 유족보상 면책범위 해당 여부

［판례］광업소에서 4년 8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는 만 74세(진단일기준)의 원고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

［판례］'실수령액' 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자녀의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지방공기업 인센티브평가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판례］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강행규정성 2. 건설근로자의 임금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사실심 법원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

［판례］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

［행정해석］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