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부속품 운반계약에 따라 부속품을 하역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있어 종합공사 시공 업체의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한…

［판례］안전모 착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시켰다가 추락 사망사고를 낸 원.하청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

［판례］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례］14년간 전기설비공사현장.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재생불량성빈혈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판례］회사분할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한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판례］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운영 및 보험설계사 모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Agency Manager(AM)는 근로자로 볼 수 …

［판례］용역업체 바뀌어도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행정해석］「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 11조제2항의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의 의미

［판례］'경추간판장애, 경추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판례］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여 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판례］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을 공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

［행정해석］경력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 특별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업무상 재해인 1차 사고를 당하여 눈 수술을 받은 직후에 사업주의 지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

［판례］계약직 여직원의 엉덩이를 나뭇가지로 때린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에 해당한다.

［판례］1.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근로자가 근로관계에서의 위법행위 여부 등에 관한 사용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