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행정해석］구치소 수용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판례］재직자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고정성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례］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행정해석］고용승계 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여부

［행정해석］배우자(공무원)의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기간과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 여…

［판례］감독급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판례］재임용심사를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을 설정한 다음 자의적인 기준으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

［행정해석］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행정해석］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 마다 1회의 의미

［판례］공사현장에서 교통 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보내는 일용직 근로자가 차에 치어 사망한 사안에서, 이를 고용한 건설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판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그니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