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성과급의 종사월수는 성과급 산정의 근거가 되는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성과급이 실제 지급된 날이 속하는 달만을 종사월수로 보…

［판례］축산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구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행정해석］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같은 사유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

［판례］산재 근로자 손해배상청구원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됨이 타당하다.

［판례］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한 것은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또 다른 노조에 대한 부…

［행정해석］직위해제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 여부

［판례］업무 담당자가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안내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사건

［판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다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방…

［행정해석］비복근 손상으로 장시간 좌식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폐동맥 색전증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사…

［판례］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판례］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이월한 연차의 사용촉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