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 근로자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현장체험학습이나 해외 이문화 체험도 자녀양…

［판례］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수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했다는 사…

［행정해석］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 기준

［행정해석］만산의 아내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 여부

［판례］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상이의 묵시적인 합의 내지 관행에 따른 지급약정이 있다고 본 사례

［판례］요양기관이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에 …

［행정해석］이혼소송중인 경우 한부모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시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임을 증빙하는 방법

［판례］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판례］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 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노조탈퇴서 수취를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조합비 공제가능 여부

［행정해석］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 근무를 하던 중 특정일에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로 금지 위반인지 여부

［판례］도장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청회사에 …

［판례］택시 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동연한을 정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