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 규정의 적용 요건

［판례］화물 적재 작업장에서 지게차에 끼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판례］공사현장에서 철근 인양작업 중 크레인이 전도된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판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안(포괄임금약정의 성립여부)

［판례］'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판례］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시용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단체협약 내용 중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노조법 제92조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례］단수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이후 새로운 노동조합이 신설된 경우,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판례］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와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의 적용 범위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규약상 가입범위에 있으나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조합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이 사건 위탁계약은 근로계약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한 위탁계약의 종료 통지는 해고라고 판단된다.

［판례］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준 공무원에게 견책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