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등을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네트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의사에 대한 퇴직금 지…

［행정해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기본재산 총액'의 의미

［판례］수년간 요양하다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 당시 실질적인 부양을 받고 있는 자가 유족급여의 선순위 수급권자라고 판단한 판결

［판례］구속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거부의 정당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판례］원심 선고 후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해직 교원의 조합원 가입이 허용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여 면소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대체공휴일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상습적으로 부하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희롱.모욕을 일삼은 해군장교에게 내린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한 사건

［판례］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례］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행정해석］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 규정의 적용 요건

［판례］화물 적재 작업장에서 지게차에 끼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판례］공사현장에서 철근 인양작업 중 크레인이 전도된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판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안(포괄임금약정의 성립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