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업무상 과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망인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주당 강의시간이 학생의 수강신청에 의해 정해지는 시간강상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 방법

［행정해석］1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방법

［판례］ 법률 개정으로 서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확대됐으므로, 원고가 갖는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과 소멸시효의 기산…

［판례］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였을 경우, …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격일제(1일 8시간)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되어 근무자가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의 만근…

［판례］부하직원의 보고서를 반려할 때 반려사유와 수정사항을 설명했다면 이를 직장 내 갑질로 볼 수 없다

［판례］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행정해석］노동조합 지회의 통합시 새로운 지회장(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과 타부처 직업훈련 중복참여 가능 여부

［판례］출장업무 수행 중 중앙선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재해근로자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판례］화물운송사업자와 운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임차하여 지정한 운송업무를 수행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노조 규약에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