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사용자인 참가인이 이미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연장근로.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행정해석］업무내용.업무형태 및 조직운영을 고려하여 본사와 지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 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

［판례］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

［판례］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법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 및 경영평가성과급 청구일의 발생기준에 대…

［행정해석］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판례］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자동차의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매번 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이후 상용직과 공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판례］근로관계 종료 원인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판례］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급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행정해석］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