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자동차의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매번 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이후 상용직과 공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판례］근로관계 종료 원인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판례］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급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행정해석］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는?

［판례］기간제교원인 원고들을 차별대우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일부 인정한 사건

［판례］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범위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

［판례］회사 내 노조 간부와 반조장 직책 간 겸직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반조장직에서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한 조치에 해당한다.

［판례］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행정해석］일반주식의 미수령 배당금은 5년 경과 시 발행사로 환수되는데, 우리사주의 경우도 동일한지 여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