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을 현업업무종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

［행정해석］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DC형퇴직연금 계좌의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례］환경가전제품 방문점검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례］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주가 안전조치의무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개정 규정이 공사금액은 건축, 토목 구분없이 적용되는 금액인지

［행정해석］재고용되어 고용승계특약서를 작성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판례］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례］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카마스터로 종사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행정해석］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행정해석］행방불명으로 당연면직 예정인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 방법

［판례］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판례］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처분(해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행정해석］우체국금융개발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업종판단

［행정해석］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시 기존의 퇴직연금규약을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원고의 소속 기업이 변경되었더라도 사직이나 해고 등의 적절한 조치가 없어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