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행방불명으로 당연면직 예정인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 방법

［판례］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판례］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처분(해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행정해석］우체국금융개발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업종판단

［행정해석］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시 기존의 퇴직연금규약을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원고의 소속 기업이 변경되었더라도 사직이나 해고 등의 적절한 조치가 없어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례］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확약서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행정해석］관리감독자의 업무에 있어 하위작업자들에게 지시를 내려 점검을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연금개시 이후 연금지급기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교원의 인사.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판례］육아휴직을 사용한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공동도급 공동이행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망사고의 책임주체

［행정해석］이사회에 승인 받았던 안전보건 관련 예산이 초과되었을 때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있는지 여부

［판례］원고의 항의는 부당전직 이후 원직 복직을 시키지 않은 보조참가인 회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회사의 각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판례］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해위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