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급여 감소를 초래하는 하였다면 불이익 조치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해…

［판례］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에 정년에 지난 경우,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는 파견관계에…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 규정과 관련하여, 계약고객에 대해 방문상담 등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휴직기간이 1년일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판례］특별성과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시기에 지급 대상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성희롱 대상자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공개해 주지 않은 채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사안

［행정해석］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을 현업업무종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

［행정해석］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DC형퇴직연금 계좌의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례］환경가전제품 방문점검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례］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주가 안전조치의무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개정 규정이 공사금액은 건축, 토목 구분없이 적용되는 금액인지

［행정해석］재고용되어 고용승계특약서를 작성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판례］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례］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카마스터로 종사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행정해석］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