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행정해석］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 관련

［판례］한겨울 추위에 노출되는 작업에 투입되었다가 입사 3일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판례］대학교 부속병원들에 대하여 병원별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주휴일 , 비번일, 관공서공휴일 등 부여 관련

［판례］도로 환경미화원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고협압의 기저질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동맥박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판례］'경쟁업체 취업시 명퇴금 반환' 각서 썼어도 재취업만으로 명퇴금 반환요구 불가하다

［판례］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기간제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적용되는지 여부

［행정해석］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의 유급…

［판례］진폐정밀진단에 응하지 않은 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서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상향을 요청한 사안

［판례］위촉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한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례］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행정해석］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고의 방식

［판례］주방 및 생활가전기기 제조, 생산, 렌탈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국팀장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 회사의 갱긴거절에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