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연금개시 이후 연금지급기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교원의 인사.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판례］육아휴직을 사용한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공동도급 공동이행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망사고의 책임주체

［행정해석］이사회에 승인 받았던 안전보건 관련 예산이 초과되었을 때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있는지 여부

［판례］원고의 항의는 부당전직 이후 원직 복직을 시키지 않은 보조참가인 회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회사의 각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판례］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해위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고등교육기관이 안전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에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

［판례］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행정해석］보험회사의 고객플라자에서 대출업무 등를 수행하는 직원이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사용자인 참가인이 이미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연장근로.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