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의

［행정해석］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교육시간을 50% 감면받는 시기는?

［판례］부정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그 본질이 근로계약의 취소 또는 통상해고에 해당할 뿐, 징계해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에 관한 취업…

［판례］소 제기 당시부터 시간외근무수당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행정해석］명예퇴직으로 인하여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직급여의 산정 방법

［행정해석］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새로 구성.운영할 경우, 종전과 같이 노사협의회에서도 안전보건 관련 안건을 협의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가사사용인 등 '가구 내 고용활동'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판례］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제1항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은 사업주의 판단기준

［행정해석］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을 시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

［행정해석］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 및 임기 관련

［판례］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일 때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위탁업체가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그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정년에 관한 합의에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행정해석］본점에서 운영 중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지점 근로자들을 가입시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외 사유

［판례］"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취업제한기간의 종기를 규정한 것이고, 집행유예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