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사(지점) 등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해석］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고용 시 도급 또는 계약직 가능 여부

［행정해석］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계좌에 매월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한지 여부

［판례］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건설현장의 전담안전보건관리자가 소방,환경 등 타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법 여부

［행정해석］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안인 월에 지급된 경우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12를 적립하면 되는지 여부

［판례］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급여 감소를 초래하는 하였다면 불이익 조치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해…

［판례］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에 정년에 지난 경우,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는 파견관계에…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 규정과 관련하여, 계약고객에 대해 방문상담 등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휴직기간이 1년일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판례］특별성과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시기에 지급 대상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성희롱 대상자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공개해 주지 않은 채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사안

［행정해석］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을 현업업무종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

［행정해석］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DC형퇴직연금 계좌의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