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고소 로프작업 관련 국가인증 시스템 및 교육시스템 도입 관련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복리후생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

［판례］ㅇㅇㅇㅇㅇ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해위에 해당한다.

［판례］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9조의 제2항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와 주장.증명책임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여부 등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 외 보직변경, 육아휴직 등으로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재택근무로 하루 4~5시간 근무한 프리랜서도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

［판례］'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도 방송근로자 쟁의행위목적 될 수 있다

［행정해석］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퇴직연금교육의 시행시기

［행정해석］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판례］직장 내 괴롭힘에는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외견상으로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보이는 행위도 포함된다.

［판례］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

［행정해석］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조의 동의하에 교수,학생,직원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제도 전환 전 DC형제도 부담금 미납 통지와 가입자교육 자료 발송을 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임금피크제의 목적이 타당하고, 정년연장 자체가 가장 중요한 대상조치에 해당하는 등을 고려하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