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판례］직장 내 괴롭힘에는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외견상으로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보이는 행위도 포함된다.

［판례］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

［행정해석］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조의 동의하에 교수,학생,직원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제도 전환 전 DC형제도 부담금 미납 통지와 가입자교육 자료 발송을 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임금피크제의 목적이 타당하고, 정년연장 자체가 가장 중요한 대상조치에 해당하는 등을 고려하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례］실업자가 아니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행정해석］사용자가 가입자 명부에서 가입자 삭제를 요청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조치사항

［행정해석］건설업 본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햐 하는지 여부

[ 판례 ] 회식 중 음주상태로 바다로 다이빙해 입은 척추 골절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판례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그 효력

［행정해석］임금협상(단체협약)을 진행하여 임금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경우, 이를 퇴직급여액 중간계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용접작업,매뉴얼밸브 조절 작업, 화학설비 사용 작업 등 특별교육에 대한 교육기준

［판례］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함에 있어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소수노조 조합원에 집중되어 합리적이고 공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불법적인 농성진압에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수행 및 경찰장비의 사용에 대하여 그 재량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