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처와 소규모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행정해석］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적립금 운용업무를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판례］'영업직 근로계약'의 간주근로시간의 합의가 근로계약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례］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사(지점) 등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해석］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고용 시 도급 또는 계약직 가능 여부

［행정해석］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계좌에 매월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한지 여부

［판례］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건설현장의 전담안전보건관리자가 소방,환경 등 타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법 여부

［행정해석］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안인 월에 지급된 경우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12를 적립하면 되는지 여부

［판례］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급여 감소를 초래하는 하였다면 불이익 조치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해…

［판례］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에 정년에 지난 경우,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는 파견관계에…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 규정과 관련하여, 계약고객에 대해 방문상담 등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휴직기간이 1년일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판례］특별성과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시기에 지급 대상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