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임금협정서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조항이 퇴직급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 위험성평가 업무 및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례］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행정해석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월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행정해석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자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

［판례］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안

［판례］위탁계약형 지점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건설현장에서 모범운전자를 활용하여 현장 출입 차량에 대한 안내 시 안전모 착용 등 관련

［행정해석］안정보건교육기관의 강사의 실무경력 산정에서 재직기간 중 병가(60일) 기간에 대해서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례］다면평가결과만을 근거로 6급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

［판례］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특정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퇴임이사,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상실하는지 여부

［행정해석］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방법

［행정해석］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채권추심원이 다른 근무처에서 소득을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례］교회의 전도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