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범위

［판례］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 성과 등에 관계없이 확정된 금액이 정기적으로 분할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판례］특별퇴직의 합의만으로 계약직 별정직 고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대권의 법리가 적용디는 사안과는 같다고 볼 수 없어 기대권…

［행정해석］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대상이 되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기준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도급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의 합이 모든 근로자의 합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판례］사내 협력업체인 식당 소속 조리원들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광고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를 팀원으로 발령한 인사발령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연1회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추가지급하면서 확인서를 받고있는데 이런한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행정해석］안전관리자는 모두 전담 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부속합의서는 그 체결 경위 및 내용에 있어서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이 사건 단체 협약의 일부가 아니라고 봄…

［판례］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안전관리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추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DC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추가납입 여부 및 납입비율을 근로자가 매년 선택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사업주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롤러기계 작동법을 배워보려고 하다가 사고를 입게 되었다고 하여 업무관련성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판례］'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기간제근로자는 최대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