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근로자의 총수"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부

［판례］정년 이후 최초의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 인정 여부

［판례］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적용범위를 시행시기보다 소급하여 규정한 경우의 효력

［행정해석］DC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매월(12회) 납입하기로 정하였으나, 매년 말(1회)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행정해석］안전관리전문지도기관의 1일 기술지도 횟수에 대한 제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판례］취업규칙 개정 중 정기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부분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판례］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잉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유무

［행정해석］근로자의 월 지급 급여가 인상될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방법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과 도급사업 시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판례］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례］임금피크제와 재채용 조건부 특별퇴직 중 특별퇴직을 선택하여 퇴직한 사안에서, 피고 은행에 원고들을 재채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가 DC제도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행정해석］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범위

［판례］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 성과 등에 관계없이 확정된 금액이 정기적으로 분할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판례］특별퇴직의 합의만으로 계약직 별정직 고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대권의 법리가 적용디는 사안과는 같다고 볼 수 없어 기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