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을 시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

［행정해석］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 및 임기 관련

［판례］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일 때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위탁업체가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그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정년에 관한 합의에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행정해석］본점에서 운영 중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지점 근로자들을 가입시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외 사유

［판례］"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취업제한기간의 종기를 규정한 것이고, 집행유예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

［판례］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의 의미

(설명) 경향신문, “부당해고 다툼 치열한데...사측에만 ‘심문 예상질의’ 보낸 지노위" 기사 관련

(설명) 문화일보, ‘연장근로시간+인센티브’로 장기휴가 쓸 수 있을까 기사 관련

［행정해석］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계열사 임원으로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 사업장에 좋은 점

［판례］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공정(간접공정)을 포함하여, 모든 공정에 관하여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판결

［판례］근로자의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피크제 운영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연봉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무효이다.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