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계약직 직원이 계약기간 중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퇴직할 경우 우리사주의 처리 방법

［판례］손해사정회사와 사이에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례］보험회사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행정해석］단체교섭 시 해당 조합원들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조합원이 권고사직을 통해 퇴직하였을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시설 운영 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고용 승계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

［판례］분할발주된 공사에 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이 필요없는 '경미한 공사'를 판단하는 기준

［행정해석］휴직기간을 의무예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을 낸 원고 조치가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판례］채용비리에 가담하여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판례］단체협약상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면 임금피크제는 '만55세'부터 적용된다.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명시된 '회사/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에서 금품이란 현금만을 의미하는 것이진, 아니면 주식도 해…

［행정해석］궐위된 이사를 제외한 우리사주조합 이사회 결의의 효력

［판례］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판례］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