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건설업 본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햐 하는지 여부

[ 판례 ] 회식 중 음주상태로 바다로 다이빙해 입은 척추 골절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판례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그 효력

［행정해석］임금협상(단체협약)을 진행하여 임금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경우, 이를 퇴직급여액 중간계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용접작업,매뉴얼밸브 조절 작업, 화학설비 사용 작업 등 특별교육에 대한 교육기준

［판례］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함에 있어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소수노조 조합원에 집중되어 합리적이고 공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불법적인 농성진압에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수행 및 경찰장비의 사용에 대하여 그 재량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기준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의

［행정해석］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교육시간을 50% 감면받는 시기는?

［판례］부정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그 본질이 근로계약의 취소 또는 통상해고에 해당할 뿐, 징계해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에 관한 취업…

［판례］소 제기 당시부터 시간외근무수당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행정해석］명예퇴직으로 인하여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직급여의 산정 방법

［행정해석］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새로 구성.운영할 경우, 종전과 같이 노사협의회에서도 안전보건 관련 안건을 협의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가사사용인 등 '가구 내 고용활동'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판례］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제1항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은 사업주의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