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근로관계 종료 원인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판례］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급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행정해석］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는?

［판례］기간제교원인 원고들을 차별대우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일부 인정한 사건

［판례］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범위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

［판례］회사 내 노조 간부와 반조장 직책 간 겸직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반조장직에서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한 조치에 해당한다.

［판례］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행정해석］일반주식의 미수령 배당금은 5년 경과 시 발행사로 환수되는데, 우리사주의 경우도 동일한지 여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

［판례］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 성립여부,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 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

［판례］취업규칙상 재직조건의 의미가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것이라면, 정기…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던 중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기존 근로시간면제 한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