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펌프 모터를 수리 또는 교체하기 위하여 해당 설비의 극히 일부를 분해하는 작업도 "분해" 또는 "해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기준 금액인 20억(건설업)은 본공사 하도계약 금액, 하자보수공사 자체 공사금액 중 어느 것 기준인지

［판례］제관공이 계단에서 넘어져 받은 진단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산재보험재심사위언회 재결의 처분사유는 근로복지공단이 원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로 제한된다.

［행정해석 ] 임금피크제로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입금 산정방법

［행정해석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판례］전환 신청 기준에 따라 전환 신청 대상자로 인정한 이상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취업규칙에 반하여 대리직급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및 어떤 종류의 담보까지 인정되는지 등

［행정해석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스킵 기능을 마련하여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여부

［판례］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례］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수당,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 전기 기계.기구 접지방법 관련

［행정해석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방법

［판례］회사의 인사평가와 성과향상 프로그램 운영은 적법하며 이에 근거한 연봉 조정 및 성과급 미지급 역시 적법.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