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백화점 내 거래형태에 다른 판매근로자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단

［판례］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인사규정에 정한 사유에 한하여 해고를 할 수 있는데,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

［판례］택시운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 근로자들이 개인 수입으로 직접 귀속시킨 사납금 초과운송수입금도 고려해햐…

［행정해석 ] 1년 치의 유급휴가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 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판례］일반 취업규칙과 별도로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시행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 93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판례］고시원에 상주하면서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된 고시원 총무의 근로시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적용 여부

［판례］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는 도입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판례］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

［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조건부 출연 허용 여부

［행정해석 ] 중대재해 발생 시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

［판례］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를 상대로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