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외비인 내부자료를 유출한 직원이 영업비밀누설등 형사사건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회사규정상 위반해위가 명백하다면 징계해고할 수 있다…

［판례］출장업무 수행 중 중앙선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재해근로자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행정해석］1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방법

［행정해석］격일제(1일 8시간)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되어 근무자가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의 만근…

［행정해석］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하고자 사업주에게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출산 후부터 사용하라며 거부한 경우, 이를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

［판례］ 법률 개정으로 서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확대됐으므로, 원고가 갖는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과 소멸시효의 기산…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자격 및 서면합의의 효력

［판례］특정 직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 대한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 비용의 향후치료비 손해 포함 여부가…

［행정해석］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지

［행정해석］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제1항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의 형식은?

［판례］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주당 강의시간이 학생의 수강신청에 의해 정해지는 시간강상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 방법

［판례］건강검진서 질병 발견했지만 업무부담으로 계속 일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상시근로자 수 변동 시 휴업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판례］0000서비스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