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행정해석 ]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행정해석 ]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공제금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전환 신청 기준에 따라 전환 신청 대상자로 인정한 이상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성희롱 항의하자 수습계약 해지한 피고인에게 위자료를 선고한 사건

［행정해석 ]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당일날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퇴사하기 전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포맷했다는 이유로 한 징계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효이다

［판례］학교법인의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행정해석 ] 특정 직종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전체 사업 단위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행정해석 ]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위탁운영계약에 근거하여 정당한 지시.요구를 하였을 뿐, 지역 센터 소속 직원과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

［판례］자녀 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원고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예정액을 제외한 대부금에 관하여만 상환의…

［행정해석 ] 임금협정서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조항이 퇴직급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 위험성평가 업무 및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