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의 지시가 가능한지 여부

［판례］세분화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최소지급분도 없는 성과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아이돌봄지원법에 다른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건설업"의 범위에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화물운송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온라인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례］포괄임금 외 추가수당 산정시 기지급분 제외해야 한다

［행정해석 ] 병가자를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 납품업자의 거래형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협력사 직원과 동료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회사 소모품을 수십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반출한 데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

［판례］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구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

［행정해석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여부는 건설 현장별 공사금액의 합산인지 여부

［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스크린골프장 운영 가능여부

［판례］경쟁사로 이직한 전 직원을 상대로 한 회사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

［판례］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