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외 실시되이ㅓ야 하는 안전보건점검의 종류가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 해외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판례］셀프디자인 제도(조직별 성과관리, 조직별 자율평가)의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

［행정해석 ] 물품 판매를 위한 배달과 진열 등의 업무가 부수작업인지와 도급 여부

［행정해석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이행 시 반드시 경영책임자가 직접 점검을 실히사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중 피고와 개별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 기타 처우에 관한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판례］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공장 내 CCTV를 통하여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행정해석 ] 연중 퇴직한 근로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환수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의 지시가 가능한지 여부

［판례］세분화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최소지급분도 없는 성과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아이돌봄지원법에 다른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건설업"의 범위에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화물운송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온라인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