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대상이 되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기준

［판례］ㅇㅇㅇㅇㅇ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해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복리후생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

［판례］퇴사하기 전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포맷했다는 이유로 한 징계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효이다

［판례］성희롱 항의하자 수습계약 해지한 피고인에게 위자료를 선고한 사건

［행정해석 ] 승강기 작업에 따른 점검반 2명 중 1명을 작업지휘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례］피고의 보수규정 관련지침과 사장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 임금협정서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조항이 퇴직급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례］채용 관련 부정비리로 해고된 지방공기업 직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

［행정해석］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을 시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

［판례］자녀 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원고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예정액을 제외한 대부금에 관하여만 상환의…

“유연근무제, 여성고용·출산율 모두 높인다”

［행정해석］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방법

［판례］전환 신청 기준에 따라 전환 신청 대상자로 인정한 이상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