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경향신문, “부당해고 다툼 치열한데...사측에만 ‘심문 예상질의’ 보낸 지노위" 기사 관련

(설명) 문화일보, ‘연장근로시간+인센티브’로 장기휴가 쓸 수 있을까 기사 관련

［행정해석］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계열사 임원으로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 사업장에 좋은 점

［판례］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공정(간접공정)을 포함하여, 모든 공정에 관하여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판결

［판례］근로자의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피크제 운영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연봉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무효이다.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행정해석］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근로자의 총수"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부

［판례］정년 이후 최초의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 인정 여부

［판례］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적용범위를 시행시기보다 소급하여 규정한 경우의 효력

［행정해석］DC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매월(12회) 납입하기로 정하였으나, 매년 말(1회)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행정해석］안전관리전문지도기관의 1일 기술지도 횟수에 대한 제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판례］취업규칙 개정 중 정기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부분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판례］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잉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유무

［행정해석］근로자의 월 지급 급여가 인상될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