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9.27.)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첫 공표

［행정해석 ] 생일,근로자의날 기념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휴직기간 산정방식

［판례］성희롱,폭행.폭언을 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복무규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감봉6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판례］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났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외 실시되이ㅓ야 하는 안전보건점검의 종류가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 해외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판례］셀프디자인 제도(조직별 성과관리, 조직별 자율평가)의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

［행정해석 ] 물품 판매를 위한 배달과 진열 등의 업무가 부수작업인지와 도급 여부

［행정해석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이행 시 반드시 경영책임자가 직접 점검을 실히사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중 피고와 개별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 기타 처우에 관한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판례］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공장 내 CCTV를 통하여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행정해석 ] 연중 퇴직한 근로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환수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