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인사규정에 정한 사유에 한하여 해고를 할 수 있는데,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

［판례］택시운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 근로자들이 개인 수입으로 직접 귀속시킨 사납금 초과운송수입금도 고려해햐…

［행정해석 ] 1년 치의 유급휴가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 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판례］일반 취업규칙과 별도로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시행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 93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판례］고시원에 상주하면서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된 고시원 총무의 근로시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적용 여부

［판례］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는 도입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판례］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

［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조건부 출연 허용 여부

［행정해석 ] 중대재해 발생 시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

［판례］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를 상대로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례］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가 근로자지위확인,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행정해석 ] 거래은행으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기부금 형태로 콘도미니엄 등을 지원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