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안전보건 관련 평가시 동일업체와의 계약의 경우 개별 계약별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 사망시 기혼자에게 추가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미혼자를 차별하여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판례］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판례］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건

［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시, 정관의 조항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주체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여부

［판례］위업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돼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

［판례］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다면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퇴직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게 별도 항목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 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산.편성 집행"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판례］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고속도로사업시행 법인을 상대로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판례］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공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갈음 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영업직 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집에 들러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봤다면, 이는 상습 근무지 무단 이탈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