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학교법인의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행정해석 ] 특정 직종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전체 사업 단위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행정해석 ]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위탁운영계약에 근거하여 정당한 지시.요구를 하였을 뿐, 지역 센터 소속 직원과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

［판례］자녀 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원고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예정액을 제외한 대부금에 관하여만 상환의…

［행정해석 ] 임금협정서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조항이 퇴직급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 위험성평가 업무 및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례］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행정해석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월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행정해석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자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

［판례］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안

［판례］위탁계약형 지점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건설현장에서 모범운전자를 활용하여 현장 출입 차량에 대한 안내 시 안전모 착용 등 관련

［행정해석］안정보건교육기관의 강사의 실무경력 산정에서 재직기간 중 병가(60일) 기간에 대해서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례］다면평가결과만을 근거로 6급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