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통합관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청사방호인력 채용시 최저연령 및 근무상한 연령을 제한하거나 퇴직 경찰관에게 채용 선발시 가점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의 유지관리 범위의 해석 문제

[판례]공사현장 총괄관리 및 작업지시가 실제 업무인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행정해석]원청에서 카드뮴 가공 작업 후 사내 하청업체에 판매하여 후속작업(가공)이 수반되는 경우 도급금지대상이다

[행정해석]화재감사자에게 화재감시 외 타 업무 부여 여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사)기능한국인회가 손잡고 5년간 1,000명의 미래 기능한국인을 육성한다.

[행정해석]공공행정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자와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산업안전보건법 분리 적용 여부

[행정해석]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선정 시 근로자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하는지

[행정해석]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여부 관련

[판례]업무상 재해로 휴업하여 당해 연도 출근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합헌

[행정해석]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인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판단

[행정해석]원청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가 아닌 하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원청의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산별노조 조합원의 다른 사업장 진입·집회는 산별노조 조합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판례]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