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조건부 출연 허용 여부

［행정해석 ] 중대재해 발생 시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

［판례］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를 상대로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례］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가 근로자지위확인,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행정해석 ] 거래은행으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기부금 형태로 콘도미니엄 등을 지원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의 유…

［판례］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쟁사로 이직한 것이 장기성과급 지급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기존 보수규정을 폐지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보수규정을 제정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 거래은행으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기부금 형태로 콘도미니엄 등을 지원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 매월 다른 액수로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3급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성희롱.채용비위로 파면된 대학 산학협력처 직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

［행정해석 ] 펌프 모터를 수리 또는 교체하기 위하여 해당 설비의 극히 일부를 분해하는 작업도 "분해" 또는 "해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기준 금액인 20억(건설업)은 본공사 하도계약 금액, 하자보수공사 자체 공사금액 중 어느 것 기준인지

［판례］제관공이 계단에서 넘어져 받은 진단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